채무조정 제도 안내

채무조정 요청권이란?

채무조정 요청권이란,「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」제35조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다만, 심사 결과에 따라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.

대상자

• 계좌별 대출원금 3천만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을 연체 중인 자(운용리스, 렌트상품 제외)

채무조정 요청이 불가한 경우

•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
•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, 조정 등의 소송 진행 중인 경우
• 신용회복위원회· 법원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,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경우

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

• 채무조정 요청 서류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수정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
• 채무조정 절차가 끝난 후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
•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에 대해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경우
• 내부 심사기준 등에 미달한 경우

요청방법

• 비대면 신청 : 온라인, 우편을 통해 채무조정 요청

채무조정 요청시 필요서류

• 채무조정요청서
• 채무조정안*
• 채무자의 변제능력에 관한 자료**
• 개인(신용)정보 조회·수집·이용· 제공 동의서

*단, 채무조정안을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서류 제출을 아니할 수 있음

**개인금융채무자의 요청으로 신복위가 행정정보를 조회하여 작성된 서류로 제출 가능

• (채무조정신청서 양식 다운로드)
• (채무조정안 양식 다운로드)
• (개인(신용)정보 필수 동의서 다운로드)
• (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다운로드)
• (소득 증명(진술)서 다운로드)
• (소득 증빙자료(예시) 다운로드)
• (채무조정내부기준 다운로드)

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

• (개요)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, 이자율 조정,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

• (신청방법)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
법원의 개인회생

• (개요)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효율적 희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

• (신청방법) 대한법률구조공단(☎132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
법원의 개인파산·면책

• (개요)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

• (신청방법) 대한법률구조공단(☎132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
｢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｣ 제41조 제1항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는 채무조정 합의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.

• 3개월 이상* 채무조정에 의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
  • *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상
•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
• 채무자가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
•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 신고, 재산의 도피 및 은닉, 기타 책임재산 감소행위 등을 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
• 채무자가 채권금융회사등에 채무조정 합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
• 채무자가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회생계획인가결정, 변제계획인가결정 또는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
• 채무자가 「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채무조정 등 다른 채무조정 절차를 신청하여 확정된 경우
•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